[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와 공교육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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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행 교사 평가제도
<1>현재 우리 나라의 교사평가제도
<2>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 검토

Ⅱ.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쟁점 논의
1.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추진 배경
2.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동료평가
4. 학부모 및 학생평가
5. 평가결과의 활용 범위
6.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교원평가
7. 기존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Ⅲ.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2.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교장과 교감도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활동의 본질이 평가대상이어야 한다
5. 학부모의 진정한 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Ⅳ. 외국 사례
1) 각국의 교사평가제 비교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2.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교장과 교감도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활동의 본질이 평가대상이어야 한다
5. 학부모의 진정한 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Ⅵ. 교사평가제와 ‘공교육과 사교육’문제
본문내용
교원평가제와 공교육정상화

얼마 전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교원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도태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곧 교사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겠다. 이렇게 되니, 결국 공교육부실의 주범이 교사가 되고, 따라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평가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팽창문제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인 교원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과 이 참에 평가제도를 전혀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승진구조와 학교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주제에서 공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원평가제도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교원평가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억제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어떻게 교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신상명(2004).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현안 토론회 자료집.
박상완(1997). 교사평가의 현황 및 주요 논쟁점.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주삼환 외(2003).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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