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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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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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1

Ⅱ. 이익집단정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2
1. 이익집단이론의 개관.............................................................................................................2
(1) 기본시각 : 분석단위로서의 집단
(2) 이익집단의 개념
(3) 이익집단의 유형
(4) 이익집단정치를 보는 시각의 양면성
2. 이익대표체계로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4
(1) 다원주의의 성립과 특징
(2) 조합주의의 성립과 특징
(3)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익대표체계 : 국가조합주의

Ⅲ.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현황.........................................................................................7
1.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전환기적 특성..............................................................................8
(1) 양적·질적 변화
(2) 정부 정책의 변화
(3) 참여적 정치문화의 확대
(4) 정치권의 인식변화
(5) 국제적 연계활동의 강화
2.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현황
: 이익갈등의 분출 및 조정·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11
(1) 이익갈등의 개념과 유형
(2) 이익갈등 조정·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 정부부처 산하의 각종 중재·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
② 공청회의 형식화
③ 이익집단들 내의 민주성 결여
④ 관련 이익집단들간 상시적 의견교환기구의 미흡

Ⅳ.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방향
: 사회조합주의에 기초한 이익갈등 조정 제도화의 필요성................15
1. 이익갈등 조정의 3원칙 :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16
(1) 민주성
(2) 공정성
(3) 공익성
2. 중단기적 정책대안................................................................................................................17
(1)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① 이익집단의 자율성 및 민주성 제고 유도
② 관변단체 육성을 위한 특별법 폐지
③ 이익집단들간의 상설 의견교환기구의 활성화
(2) 이익갈등 조정제도의 내실화
① 중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재편
② 공청회의 내실화
(3) 제3의 공익시민단체 활용
3. 장기적 정책대안 : 사회조합주의...................................................................................20
(1)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 유도
(2) 공동위원회의 설치

Ⅴ. 결 론.......................................................................................................................................22

參考文獻.....................................................................................................................................24

■ 표 목 차 ■

<표1> 한국 이익집단의 현황 비교............................................................................................9
<표2> 이익갈등의 주체에 따른 이익갈등 유형.................................................................12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치 또한 사회구성원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갈등해결로서의 정치(politics as conflict-resolution)가 주를 이루게 된다. 갈등해결의 정치 하에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조직하게 되며, 이익추구를 위한 다양한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은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를 형성하게 한다. 때문에 민주정치는 이익집단정치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정치는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라고 지칭될 정도로 이익집단들의 자율적 활동과 이익추구를 수용하는 정치이다. 사회경제적 분화현상에 따른 이익의 분화, 그리고 분화된 이익을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과정인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통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익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민주화는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공익의 훼손을 대가로 힘있는 분파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구영록 외, 『정치학개론』, 개정판, 서울:박영사, 1995.
김영래,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서울:대왕사, 1990.
, 『한국의 이익집단 : 국가조합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서울:대왕사, 1987.
편,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한울, 1997.
박현모, 『현대 정치학』, 서울:법문사, 1995.
안병준 외,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서울:한울, 1995.
이극찬, 『정치학』, 제5전정판, 서울:법문사, 1996.
이정식 외 공저,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97.
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0.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서울:열음사, 1988.
한승수·김영래 역, 『현대정치학의 이해』, 서울:대왕사, 1986.
홍득표, 『정치과정론』, 서울:학문사, 1999.

자료평가

굿~!
hsy***
(2005.11.20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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