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에 대한 瑕疵없는, 환언하면 適法한 裁量處分을 구하는 私人의 請求權으로서, 기속행위에 대한 私人의 청구권이 實體的 公權인데 반하여, 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節次的 公權인 점에 그 특징 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節次的 公權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거나 심지어는 誤解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개인이 行政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론을 제시한다. 2. 설문(2)와 관련하여 각각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위반을 검토하여 위법성 혹은 부당성을 규명하고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여부를 검토하여 그 위법성 혹은 부당성을 규명해본다.3. 설문(3)과 관련하여 갑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와 제 3자인 경우로 나누어 갑이 원고적격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위에 관

제1장 서 론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1) 김남진, 행정법Ⅰ, 2004, 43면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

행정청이 당해 허가에 부가한 조건의 성질 및 그 허용성 101) 허가의 법적 성질 102) 당해 조건의 적법성 여부 11(1) 부관의 한계 11(2)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14. 당해 조건에 대한 쟁송수단 125. 검토내용의 총괄 13사례 2 131. 문제의 소재 152. 관련행정작용의 법적성질 151) 기부채납 부관의 법적성질 16(1)부관의 의의 및 종류 16(2) 사안의 경우(부담) 162)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6(1) 의의 및 처분성 16(2) 재량행위성 163. 기부채납 부담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