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에 의한 청구
(1) 결정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될 수 없다 (법 제9조)
(2) 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
(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수설), 민사소송 (판례)
(3) 관련청구의 병
목 차Ⅰ. 문제제기Ⅱ.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행정상 국가배상의 의의 2.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1)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① 직무행위의 범위 ② 직무행위의 내용 ③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3) 직무상 불법행위 4) 법령위반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므로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의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1위법은 명백한데 이를 다룰 법이 없어 항고의 건이 되지않고 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 사건:2006구합974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 무효확인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문내용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Ⅱ.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데(제5조),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살펴본다.1.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가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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