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헌법 제29조1항 단서가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하지만 동 규정은 단순히 책임이라고만 규정할 뿐 민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이라고 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7조1항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제29조1항 단서의 책임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국가배상법의 취지 :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위법행위 억제기능
손해배상제도는 본질적으로 손해의 전보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억제는 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명문으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내부적 감독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다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고의 또는 과실의 요구하는 입장(3) 검토4. 소결IV. 결론V. 여론 - 불평등상태의 제거1. 불평등상태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2. 기소상태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방법판례 소개 및 분석대상판결 대법원 2004.4.27. 2004도4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실 관계 검토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피고인 갑과 국세청 차장이었던 피고인 을이 기업들에
또는 시 ․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공무원의 의무와 책임Ⅰ.서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책임을 면하게 되지도 않는다.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1. 계약책임과의 관계(1) 양 책임의 경합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대위책임(代位責任)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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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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