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

조항은 법원이 면책을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법원은 제한된 기간 동안 추가된 가격이나 배상금을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급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을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에게 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von Bar/Eric Clive(주 116), 715면.Ⅳ. 장애로 인한 면제 DCFR Ⅲ-제3:104 (1), (2)는 채무자의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합작회사설립계약에서도 계약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契約讓渡(Assignment of Contract)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양도가 가능하므로 계약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계약성에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양도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변경의 경우, 즉 전부양도와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일부양도가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선적지연의 경우에 매도인은 경우에 따라 선적을 일시 연기하거나 선적의무를 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불가항력적 사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증명서가 이용된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은 일반적으로 국제거래관습으로 인정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 미리 계약서의 불가항력조항에서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협정해 두는 것이 좋다.(3) 선적일선적 날짜는 선박회사로

국제수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 국제수로국에게 중대한 피해의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가 타국에게 야기된 경우, 피해를 야기한 국가는 그러한 사용에 합의가 없는 경우 손해를 제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적절한 경우 보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5조 및 6조의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

불가능하여질 위협Ⅵ. 안전항2. 용선계약상의 안전항 지정의무 규정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선적항 또는 양륙항을 지정하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항은 안전항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서식인 Gencon Charter 제 1조-17조, 정기용선 표준계약의 하나인 NYPE1993에 관련 규정 명시 )Ⅵ. 안전항3. 안전항 지정 의무위반의 효과Ex) 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접안 중이던 선박이 표류하여 부두시설을 파손한 경우 용선자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