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장애인 복지 10대 우선 과제 중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1.09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서론 -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본론
Ⅰ. 장애인 복지의 현황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 현황
3. 장애인 복지 예산
4. 장애인복지 정책
Ⅱ.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 장애인연금제도 신설
3. 장애인 이동권 확보
4. 장애인 노동권 확보
5.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6. 장애인교육권 확보
7.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지원
8. 여성장애인 지원
9. 장애인 의료지원
10.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Ⅲ. 정리
결론 - 색안경을 벗어라!
- 본문내용
-
서론
고속철 `장애인시설 확충` 촉구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7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공동기획단은 오늘 오후 서울역 고속철도 탑승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있었던 장애인의 고속철도 탑승거부와 관련해 철도청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단은 성명에서 철도청이 열차 1편당 장애인 좌석이 2석밖에 없다며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장애인 좌석수를 늘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후 고속철도 탑승권 20장을 보여주며 재차 승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황순욱 [hwang@ytn.co.kr], YTN 2004년 04월 10일』
위의 기사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첨단의 시설을 자랑하는 고속철도이지만 정작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되지 않은, 아니 어쩌면 형식적으로 두 좌석을 장애인을 위해 남겨 둔 철도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장애인에 복지에 대한 공략을 내어놓는다. 그것을 얼마나 이행될까? 아니 얼마나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까? 장애인 표를 잡기 위한 한때의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에는 투표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선거 공보를 제작한 후보가 지난 총선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후보 중 절반 이상이 선택 사항인 점자 공보를 여전히 외면해 강제 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4년 4월 7일 유권자 가정에 일제히 발송한 선거 공보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지역구 후보 1175명 중 506명이 점자 공보를 첨부했다고 한다. 점자 제작률은 43%로 16대 총선 때 26.6%보다 증가했고, 점자 공보가 처음 도입된 16대 총선에선 후보 1040명 가운데 281명만 참여했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 의원들조차 선거에 나섰던 7명 중 3명만 점자 공보를 배포했었다.
전국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15만명선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호와 기호 사이에 낮은 칸막이를 세우고 손으로 칸막이 개수를 세어가며 기호를 찾아 기표한다. 점자 투표용지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지지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미리 후보와 기호를 파악하지 않으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기 어렵다.
점자 공보는 이들이 후보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시각장애인도 스크린 리더란 음성합성 장치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위한텍스트 모드(정보를 그래픽이 아닌 문자로만 표시한 것)가 갖춰져 있지 않다. 후보들이 제작한 점자 공보는 대개 수백장씩이다. 2장짜리 점자 공보를 200부 만들 경우 비용은 22만원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팀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려면 선거법에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점자공보 늘었지만 외면여전, 국민일보 기사, 태원준기자, 2004년 04월 07일 수요일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아직 장애인의 정책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본 후, 이번에 장애인 정책 10대 우선 과제에 따라 각 정당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1. 제2차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료실
2. 양정하 외 4인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양서원, 2002
3.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C3%D6%B5%BF%B1%D4.htm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최동규
4. 남상만 외 2인 공저,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2002
5. 점자공보 늘었지만 외면여전, 국민일보 기사, 태원준기자, 2004년 04월 07일 수요일
6. YTN 2004년 04월 10일 뉴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성격의 의미] 성격의 정의와 특성, 성격결정요인, 성격이론
- [노인미술치료] 노년기 회상을 통한 미술치료(회상의 의미 및 이론, 회상의 유형과 기능, 회상의 효과와 미술치료)
-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하시오
-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이미지를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섯개의 측정
- [한국문화개론] 시의 기법으로서 비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시 한 편을 예를 들어
-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가족조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시오
-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아동건강, 교통안전교육, 신호등, 횡단보도, 손유희, 활동계획서, 만4세대상수업, 수업지도계획서)
- 성행동의심리학_정보화 혁명 및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남녀 성행동의 변화 사례들을 기술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지지하거나 반증하는 자신의 경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개발 지원 연구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2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학습자의 견해와 함께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