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비정규직직영비정규직파견용역직임금 총액 (천 원)1599866827비중 (%)100.054.251.7자료: 상용직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1999.12비정규직 : 파견용역직은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2001.2노동부는 노동경제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에 관한 이같은 조사결과를 2001.5.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심층분석 자료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 중 임시직

실태조사 보고서』, 2007김순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12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제48권 제2호, 2007도재형, 「파업과 업무방해죄-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쟁의행위와 업무 방해』, 한국노동법학회, 2010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12차 총회보고서, 1997임지봉,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연

실태는 단순히 경제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만큼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차별이 극심한 나라를 OECD 국가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의 광범한 남용과 차별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장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용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구는 원인과 규모파악, 앞으로의 추세전망,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의 장단점과 관련된 경제학적 접근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 편으로, 비정규직 과 정규직의 상호관계나 비정규 직의 조직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탐구는 양적으로 비교적 부족한 듯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다양한 대규모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비 실태를 파악하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