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인적자원의 평가를 중심으로)

행정문제의 속성 또는 그와 더불어 달라지고 있는지만 한국행정은 아직도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행정연구는 한국행정학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의 속성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의 행정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행정학에 앞서 유사한 상황과 문제를 겪었던 서구국가들의 경험과 극복방안을

그 사례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대한민국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화시킨 단일의 법률체계를 규정한 법으로써 그 동안 산발적으로 처리되던 민원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복지개념으로서「생산적 복지」개념을 정의하고 사회경제적 관점을 강조하여 클라이언트의 자활의지와 자립생활을 강화하는 복지 모형을 제시하고 정책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문제 중심적 또는 클라이언트 중심적 그리고 기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운동이나 NGO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일반시민은 물론 1990년에 들어서

문제점을 효율성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뒤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정부 조직 개편의 흐름과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서 우리 나라 행정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대통령이라는 과업 환경 및 조직 행태 및 구조, 지원 시스템인 인사와 재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 역시 문제점에 대응되게 제시하였다. 특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현대 행정학에서 대두되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비교연구(박대식 외, 2003; 박종민 외, 2000, 2001)가 있으며 그나마도 권력구조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들 연구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혁신정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승종 외. (2004).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인적역량과 혁신정책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