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여수, 평택, 창원 사례를 통한 현행 시군통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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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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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
2. 시군통합
3. 시군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Ⅲ. 시군통합사례(여수시)
1. 여수시 시군통합의 과정
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3. 통합 후 야기된 문제
Ⅳ. 시군통합사례(평택시)
1. 평택시 시군통합의 과정
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3. 통합 후 야기된 문제
Ⅴ. 시군통합사례(창원시)
1. 창원시 시군통합의 과정
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3. 통합 후 야기된 문제
Ⅵ. 시군통합에의 개선방안
1. 잉여 인력해소 대책
2. 재정운영에 대한 방안
3.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정비
4.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5. 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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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1년 민선 지방자치 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과 자치단체장의 직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루어냈지만 지방행정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시대적 상황과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역사와 제도의 산물이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하였고, 그러한 지방자치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환경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교통, 통신)으로 인한 사람들의 공간거리의 축약은 주민 생활권의 확대라는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을 높였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존 행정계층의 이중 행정과 이중 감독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줄곧 정치권, 학계 및 사회일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농 복합도시, 행정구역 조정, 소규모 동 통폐합이 해결방안으로 논의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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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350756&cloc=olink|article|default
* 통합 1주년 맞이 시정 평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30252
* 행안부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관련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0463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7547§ion=sc4§ion2=
* 평택시관련 기사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09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4489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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