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한-일 FTA의 경과 및 영향분석과 경제적효과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6.05 / 2019.12.24
3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한-일 FTA체결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한일상호간의 이득과 손실 및 경제적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 연혁
2. 주요협상 경과 및 결과
3.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동기 및 시각

Ⅲ.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문제의 소재
2. 한-일 FTA의 논리적 분석
1) IDE/2000
2) KIEP/2000
3) 일본의 공세적 FTA 전략
3. 한-일 FTA의 성격과 범위
4. 한-일 FTA와 무역자유화
5. 투자, 제도조화, 경제협력
6. 한-일 FTA와 한국경제
7. 한-일 FTA와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Ⅳ.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
1. 분석의 전제
2. 한-일 FTA를 전제로 한 경우
3.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Ⅴ. 한-일 FTA 산업별 영향 및 효과
1. 자동차
2. 석유화학
3. 철강
4. 전자
5. 섬유
6. 기계
7. 중소기업

Ⅵ. 한-일 FTA 협상 추진의 문제점
1. 일본 정계의 농수산족
2. 손해보는 제조업
3. 한,중 FTA 협상과의 관계
4. 일본 시각의 개성공단
5. 과거사

Ⅶ.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Ⅷ. 대응방안
1.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2.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
3.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
4.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

Ⅸ. 나의견해

Ⅹ.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산업계가 한-일 FTA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한-일 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에 대한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되어도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사실, 철강이나 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일본기업들이 장기적 거래관계를 중시하면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 한국제품이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가전이나 차세대 연료 자동차 등 신제품의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및 소재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는 우리 기업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일 FTA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기술협력 등 확실한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체제의 강화가 긴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Free Trade Agreement)의 향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 중 28%가 이를 수용하는 한편 54.4%의 기업은 관세율 인하시기를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총 82.4%의 기업이 사실상 한-일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업들이 한-일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한-일 FTA체결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규명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영한, 한-일 FTA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4
유관영, 한.일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조정,산업연구원, 2004
김영작, 김영작 외 역, 일본은 한국에게 가, 한울, 2006
김양희, 한.일FTA와 일본의 유통장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
현대일본학회,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7
한.일FTA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8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세계경제]세계화와 우리의 FTA 체결전략

세계화와 우리의 FTA 체결전략< 차 례 >Ⅰ. 들어가며Ⅱ. FTA의 개괄적 검토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5. FTA의 단점 Ⅲ. 한-칠레 FTA1. 서 론2. 한-칠레 FTA 추진 배경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Ⅳ. 한일 FTA1. 서론2. 한일 FTA협정의 시각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5. 소결Ⅴ. 한중 FTA1. 한국 중국 무역현황2. 양국

[FTA, SOFA]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

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Ⅰ. 개요Ⅱ. 협정의 본질Ⅲ.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1. 한미 FTA의 의미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4) 전반적인 한‧미관계 공고화2. 양국의 입장과 전망1) 양국의 입장2) 한‧미 FTA 체결 논의 전망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1.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와 현황 1) 한일자

동북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

동북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동북아구상의 전개와 향후 추진방향*동북아경제협력론 :동북아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목 차1. 한 • 중 • 일의 FTA 논의 동향 및 전략2.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3. 한-일 FTA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4. FTA를 제외한 기타 전략에 대한 분석5. 향후 대응방안 및 결론동북아경제협력론 :동북아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한국은 세계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FTA 추진단계국가발효 및타결칠레, 싱가포

[무역학]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

목 차Ⅰ. 서론2Ⅱ. 한국-칠레간 FTA31. 추진배경32. 협상 경과 및 주요내용43. 예상 효과 및 의의

[국제통상학] 한일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FTA의 형태Ⅱ. 본론 ⅰ. 지역주의 확산배경ⅱ. FTA추진배경ⅲ.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경과 2.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 3. 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4.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5. 왜 칠레인가?ⅳ. 한-일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1. 한-일FTA 추진경과2. 한-일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ⅴ. 그 밖의 국가와의 FTA체결 논의1. 한-싱가폴 FTA2. 한-멕시코 FTA3. 한-중 FTA, 한-중-일 FTA4. 한-미 FTA ⅵ.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ⅶ.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