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이해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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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이해
1. 자활사업의 의의
2. 자활사업의 특징
3. 자활사업의 체계
4. 자활사업의 대상자
5. 자활사업의 유형
6. 자활사업 지원체계
7.자활사업의 추진현황

Ⅲ.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참여대상자의 문제
2)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
3) 조건부과규정과 생계급여방식의 조정
2. 자활사업의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1) 자활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적 지원

Ⅳ. 사례소개
1. 외국의 사례
2. 마포자활후견기관
3. 관악자활후견기관 나눔푸드서비스
4.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인터뷰

Ⅴ. 결론

본문내용: Ⅴ. 결론

이상에서 자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례를 통한 자활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과 복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따른 사업 분야의 구분과 표준화 사업의 시행, 광역단위 사업단의 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건부 수급자 위주의 운영상의 한계, 보충급여제도가 갖는 근로동기의 약화방지를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현행의 전부전무방식(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의 개선 등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호된 시장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자활공동체의 물적 토대로서의 사회적 연대 은행 등의 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김승오, 2002,『 프로그램 관리사례-자활공동체 나눔푸드서비스 운영 사례』, 서울관악자활
후견기관.
박영란 ․ 황정임, 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how.or.,kr)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이상록 ․ 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이인재 ․ 이성수, 2002,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 전망』, 53: 38-61.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국내외 자활지원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www.
jahwal.or.kr), 2004. 5. 23.
모지환 외(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외(2004).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강병구, 이상훈(2001).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노대명 외(2004). 2003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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