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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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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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비례성의 원칙
Ⅲ. 신뢰 보호의 원칙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Ⅴ. 신의성실의 원칙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본문내용
-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부관, 공법계약 등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유용한 법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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