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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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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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1) 구별실익
(2) 구별기준
2.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4.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Ⅱ.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1. 성립가능성
2. 자유성
(1) 법적 근거 여부
(2) 법률우위의 원칙 적용
Ⅲ.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용성
2. 문제점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간의 선택문제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3.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1) 성립상의 특색
(2) 효력상의 특색
(3) 이행상의 특색
(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 절차상의 특수성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문제
(2) 쟁송형태
(3) 자력집행력 여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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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한 행위형식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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