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 24조와 강제입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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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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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 24조가 개정돼야, 인권이 산다!
1-1. 정신보건법 제24조
1-2. 정신보건법 제24조 악용 사례
1-3. 강제입원 통계 현황
2. 대한민국은 왜 나를 미쳤다 하는가?
2-1. 헌법과의 정합성
2-2. 장애인복지법과의 정합성
- 본문내용
-
1. 법 조항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란? (정신보건법 제24조)
민법상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같이 사는 친족
후견인이란? (정신보건법 제21조 3항)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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