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 24조와 강제입원 문제

사회구성원의 보호정신보건전반에관한 사항(입원, 치료 등),복지,인권보호 및 옹호입법배경 및 연혁 1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정신질환자 의료와 에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정신위생법”제정 건의☞ 정부의 인식부족과 예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1984년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 수립 : 실시 미흡1985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 정신보건법 정부안 제출☞ 결정적 계기 : 추척 60분“기도원사건(1983)”☞ 각계에서의 인권문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2. 입법배경 및 연혁1) 1995년 12월 : 1990년에 들어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2) 1997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가)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정신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동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유린 가능성,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국가의 재정책임 부재 등을 쟁점으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하여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그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장애아권익 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증진의 책임(법 제4조)노인실태조사(법 제5조)노인복지상담원(법 제7조)노인전용주거시설(법 제8조)제2장 경로연금 제9조 ~ 제22조 삭제∙∙∙∙ 12제3장 보건 • 복지조치 ∙∙ 13노인사회참여 지원(법 제2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법 제2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법 제24조) 생업지원(법 제25조) 경로우대(법 제26조) 건강진단(법 제27조)

정신보건법의 제정의 의미는 다양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왔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장기입원의 완화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정신사회재활치료의 강조서비스체계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