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란-성적자기결정권과 사회윤리

간통죄 존치 입장,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폐지 결정과 향후 과제목차서론: 1 보고서 개요 2 간통에 대한 문제제기 3 보고서 목적본론: 1 간통죄에 대한 존치입장과 폐지입장2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결론 :간통죄 합헌 결정과 우리사회의 향후과제참고문헌/참고 사이트 2015년 2학기 A+ 레포트 작성1. 보고서 개요 우리사회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형법학자, 여성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간통죄 존치의 견해5. 간통죄의 형사 처리 절차6.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 사례III. 결론 (토론) ○ 사회변동중 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I. 서론1.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간통죄의 역사2.간통죄의 현행 형법 규정Ⅲ.간통죄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 3 1.간통죄에 대한 각계의 존폐 논쟁 1.1.간통죄 존치 의견 (신세희)1.1.1.법조계 1.1.2.여성계 1.2.간통죄 폐지 의견 (이상현)1.2.1.법조계 1.2.2.여성계 2.간통죄 존폐 논쟁의 주요 쟁점 (김혜영) 2.1.법과 도덕 사이의 갈등 2.2.결혼제도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이의 갈등 2.3.국내 여론과 세계적 추세와의 갈등 Ⅳ.간통죄

1. 서론-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

간통죄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데 그러한 가정이 간통으로 인 파괴된다면 사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은 간통죄를 규정하여 사회존립을 지키고 간통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폐지론자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개인의 감정을 무시한 채 가족만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