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성년후견제도

REPORTA+생활법률목 차Ⅰ. 민법상 후견제도후견후견인미성년후견미성년후견의 의의미성년 후견인후견인의 결격사유후견인의 변경후견인의 사임미성년 후견의 종료성년후견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의 종류성년후견의 결격, 사임, 변경후견의 내용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Ⅱ. 민법상 유언유언유언의 정의유언 능력유언사항의 법정유언의 방식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와

제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고령자 등요보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이념과 본인의 보호라는 이념의 조화를 취지로 각 대상자의 다양한 판단능력과 보호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

민법에서도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위능력의 제한은 법률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행해짐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자폐성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현황성년후견제란 이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의미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배경도입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