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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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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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국기법의 제정의읨 및 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3. 국기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1)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의 문제점

2)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의 문제점

3)시행상의 문제점

4)저소득계층사회, 문화적 문제점

4.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생산복지이념은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보다 자활능력 배양 등 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특수성은 우리 고유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의 강화, 셋째,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넷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체계 확립, 끝으로 사회보장관리체계의 효율화에 두고 있다. 첫째 전략인 사회안전망은 제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로 구성되고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전체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전국민의 사회보험 실현 및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 제2차안전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사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한 기본적 생활을 직접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 여성,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전략을 통하여 기업․종교계․지역사회 등 민간의 복지참여확대로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복지수요증가에 상응한 적정수준으로 복지재정투자를 확대하여야 계획이다. 끝으로 복지정책의 결정 및 운영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4대 보험의 통합추진으로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선 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P. 24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심영(2000),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이찬진(2000), “법률구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보건복지부,‘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9.12
보건복지부, 2000년도(1월 -9월)생활보호산업안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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