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외교관][외교][불가침권][치외법권]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분석(외교사절 파견,접수, 외교사절 특권,면제, 불가침권, 치외법권)

외교사절에 대하여1. 외교사절의 종류2.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3. 외교사절의 직무4. 외교사절의 특권 . 면제5. 특권고유의 범위외교사절에 대하여1. 외교사절의 종류(1) 개념 외교사절이란 국가간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외 교관계의 원활화와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61년 외교사절에 관한 비 엔나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실행화되고 있다.(2) 외교사절의 종류와 계급① 외교

외교특권과 경찰1. 외교특권의 개념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1) 불가침권2) 치외법권(면제권)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1. 한미행정협정의 내용1) 개념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사절, 영사등이 있다.대외기관의 특권 ⇒ 덴마크 노르웨이의 분쟁사건인 동부 그린란드사건판결에서 PCIJ는 외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시하므로국제법상 외교특권과 면제를 갖는다고 판시법원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Vienna협약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Vienna협약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사절권사절권의 성격 ⇒ 다른나라에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권리(적극적 사절권)과 다른나라의 사절을 접수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양자조약에 의하여 외교비호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하지만 치외법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영토국의 국내법적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공관의 불가침권’은 이미 17세기경부터 국제관습법으로 발달하여 1961년 비엔나협약의 기본권리로 준수되고 있다. 영토국의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공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위의 예에서 보듯이 범죄인이 도피하여도 영토국으로서는 계속 추적해 들어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공관이 파견국영토의 일부여서도 아니고 공관에 치외법권이 있어서도 아니라 사절의 신체와 영예에 대한 존경 및 집무의 보장을 위한 특별대우인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2).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1). 신체의 불가침 : 접수국은 사절의 신체․생명․자유․영예가 국가나 사인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억류하거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