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를 위한 한국판 버핏세 도입, 문제점은 없는가? - 부자 증세에 대한 찬반의견 및 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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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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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논쟁에 불을 붙힌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
1. 뜨거운 감자, 버핏세 도입 논란
- '한국판 버핏세' 도입
- 한국판 버핏세, 통과는 됐지만…
-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 버핏세 논의의 중요성
2. 버핏세의 이해
- 버핏세란?
- 한국판 버핏세란?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3. 버핏세 도입의 효과와 필요성
- 부자 증세로의 첫걸음 & 평등 과세 원칙에 부합
- 현실적인 재원 확충 방안
- Noblesse Oblige
4. 버핏세 도입의 문제점
- 부자 증세의 부정적 영향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5. 국내외 동향
- 국내 여론 현황
- 정치권의 조세 개편 추진 현황
- 세계는?
6. 결론
-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를 적어도 근로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부유세
순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과 1조원 이상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 8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과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0%, 3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8조 3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사회복지세
4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5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15조원 확보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실효성 전혀 없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증세 효과는 매우 미미해
연간 소득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0.17%로,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연 수입 3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 7천 명 중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1% 미만
Ex) 연간 5억 원을 버는 변호사라도 단순경비율 44.6%를 적용할 경우 실소득은 2억 7,700만 원으로 버핏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이번 증세로 정부가 추가로 얻는 세입은 약 7,700억 원
언뜻 엄청난 액수인 것 같지만 2010년 정부 예산 166조 원의 0.4% 수준에 불과
정부의 재원 확보나 복지 정책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그래서 ‘무늬만 부자 증세’, ‘생색내기 부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참고문헌
-
버핏세 도입 논란, 오해와 진실은?, 독서평설, 2012.2
‘한국형 버핏세’, 한국일보, 2011.11.4
한국판 버핏세 도입 ‘득인가? 실인가?, 국민권익 블로그, 2012.2.6
버핏세란 무엇인가, 한국판 버핏세의 실효성, blog.naver.com/exito777/90133304471
열에 아홉 “버핏세 등 부자증세 도입해야”, 한겨레, 2012.2.13
버핏세, ‘된다 vs 안 된다’ 의견 대립 중, 위키트리, 2011.12.18
김종일, 野가 '버핏세'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2012.1.23
전혜영, 연봉 3억 이상 전문직, 99% 버핏세 안낸다, 머니투데이, 2012.1.8
버핏세와 부유세, 공통점과 차이점, blog.daum.net/myman/1207557
이재진, 무늬만 버핏세 반대여론 53.4%, 미디어오늘, 2012.1.18
조윤미, 버핏, "일반 직장인보다 세율이 절반"…세제 개혁 촉구, 조인스, 2011.10
자료평가
-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 eliza0***
(2012.10.17 23: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