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간도와 쿠릴 열도 분쟁 사례 분석

영토 분쟁의 어려움 -간도와 쿠릴 열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목차0. 연구목적1. 간도를 중심으로1.1 분쟁의 역사1.2 문제 상황1.3 협상 사례분석1.4 간도 협상의 성립 방해요인2. 쿠릴 열도를 중심으로2.1 쿠릴 분쟁이란?2.2 쿠릴 열도2.3 양국의 입장2.4 양국의 국내적 배경2.5 협상 전략3. 결론30. 연구 목적영토의 지리적 범위는 힘의 법칙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팽창과 축소를 반복국가 내부 혹은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바)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4) 타 영토분쟁에 보조적 효과독도 영유권의 지속적인 제기로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러시와와 분쟁중인 쿠릴열도 남단 도서(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의 영유권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

분쟁과 국제법 판례 181) 미국과 네덜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182) 프랑스와 멕시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18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194)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 205)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분쟁 - Pedra Branca섬 216)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227) 센카쿠(조어도) 분쟁 228) 남사군도 분쟁 229) 서사군도 분쟁 222.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3.5개섬 반환론이란 북방 4개섬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에토로후의 20~30%와 나머지 3개의 섬을 돌려받으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가지는 면적이 50%가 되어 면적 균등분할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결국 이 논의는 7월 주요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여 쿠릴열도에 대한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실정이다.4. 타국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서 바라본 독도문제세 가지 타국의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