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통일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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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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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비용 어떻게?
2. 통일 후 북한 복지 포퓰리즘
3. 통일 후 경제체제 문제 1
4. 통일 후 경제체제 문제 2
5. 독일 사례에서 본 통일의 경제성장에의 악영향
6. 통일 후 영토 확장, 인구 증가, 북한의 자원 사용이 이점인가?
7. 과연 군사력증강 및 국방비 감소효과 있을까?
- 본문내용
-
독일 같은 경우 통일 후 정당들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표심 확보를 위해 동독에 복지 포퓰리즘을 시행
->이로인해 더욱 많은 통일 비용 증가
동독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30% 수준인데 임금은 70~100%
동독 화폐의 시장 구매력은 서독의 1/4 수준인데 교환비율을 1 대 1로 정함
동독지역의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는 오르고 구매력이 높아짐
동독 공장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통일 2년 내 주민의 3분의 1이 실직
정부는 이들 실직자들에게 서독 수준의 실업수당 등을 주기로 결정
동독 주민의 40%가 사회보장비로 생활
그 결과 통일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
통일비용의 50%가 사회보장비용
80%가 소비적 지출, 20%가 투자적 지출
결국 정부재정 압박/ 경제 성장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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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dgdgsddgdfgfsdg
- rhkral***
(2014.05.08 2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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