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된 반면 신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기존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행위도 형사법의 규율을 받는 죄로 규정되면서 경찰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요즘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친족 내 성폭력 사건이나, 아직 성적으로 미숙하여 그 ‘성’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용인될 수 없는 강간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물론 국가형벌권의 행사 의하여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만, 그 범죄의 위험성이 과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상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합법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지존파사건(1994)’, ‘막가파사건(1996)’ 등, 1990년대 까지는 범죄피의자의 얼굴 등이 신상에 그대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 되었었다. 하지만 사회의 인권 의식이 고양되고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로 하였다. 경찰청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제정하고 그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호송 중 공개를 금지 하였으며, 신상은 물론 범죄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얼굴을 가려주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등
관한 사건) (2013헌마712)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2014헌마1149) 8.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014헌바3)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행한 조두순은 범행 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형이 깎여 후년 출소한다.얼마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범인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단돈 1000원 때문에 앞길 창창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사람이 한 일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한다. 그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00만 건을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 계기로 주취(酒醉) 감형이
소년의 성보호를 기존의 법률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을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신상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일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