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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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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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사례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쟁점 및 문제점
5. 쟁점 및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
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각국 제도의 비교
6. 결 론
- 본문내용
-
1. 연구의 목적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공노조 및 일부 학자들은 행정인이 직접 정치적 감각을 갖고 정치인들만이 고집하고 있는 정치영역에 직접 파고 들어가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단계부터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선거기획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타당한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권교체의 동요됨 없이 집권당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당파성(非黨派性)을 말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기본원칙 세 가지
첫째, 공무원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은 스스로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경쟁으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사례
『정당가입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 첫 기소』
특정 정당에 가입한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상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273명을 기소했고, 올해도 전국 지청별로 교사·공무원 1800여명을 수사했다. 이 와중에 부산의 한 현직 검사가 정당 가입 사실만으로는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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