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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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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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3.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Ⅱ. 본 론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비교
1. 리더십 / 전략 부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술보증기금
2. 경영시스템 부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술보증기금
3. 경영성과 부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술보증기금
Ⅲ.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개선점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2. 단기적인 평가기간의 한계
3. 추세치 평가의 문제
4.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단 구성 문제
5. 경영평가의 수용성 문제
6. 사후평가의 한계
7. 능률성 위주 평가의 문제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경제 개발 과정에서 중용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고도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구조의 고도화·전문화, 민간의 자본과 기술축적, 대외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독점형태의 공기업 유지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영화 내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촉진에 초점을 둔 공기업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매스컴을 통해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의 태만과 경쟁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제기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정부개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재고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정부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정부개혁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성과 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민영화, 개방형 임용제도, 행정서비스의 경쟁 입찰제, 책임 운영기관, 목표관리제,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은 행정학의 뉴 패러다임에 관련한 일련의 요인들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흐름 속에서 공공분야에 도입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관리가치는 능률성 위주에서 성과 지향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가독점 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정치행정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조직은 책임성 확보와 함께 행정성과와 역할 제고에 역점을 두어, 조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강조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명수(199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김현국 ․ 박희정(200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제도와 운영” 지방행정연구 제 14권 제2호.
박영희 외(2000),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배중호(2011), “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본방향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5권 제1호.
오연천(1998), “공기업구조조정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워크샾｣, 예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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