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언론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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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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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의 제기
Ⅱ. 본론
1. 언론의 기능
1) 언론의 개념과 본질
2) 언론의 기본적 기능
3) 언론의 사회적 기능
2. 언론의 자유
1) 개념
2) 등장배경
3) 언론자유의 필요성
3. 개인의 권리
1) 알권리
2) 액세스권
3) 프라이버시
4) 명예훼손
4. 언론자유와 인권
1) 언론자유와 인권간의 갈등
2) 명예훼손 사례
3)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5. 언론 윤리
1) 개념과 의미
2) 언론윤리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언론윤리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언론은 사회 현상이나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유와 특권을 보장받는다. 언론자유의 보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를 '들을 권리'의 차원을 넘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의 적극적인 대중으로서의 전환을 쟁취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알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와 언론의 권력화는 국가로부터 언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게 된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념과 법은 민주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언론의 힘이 막강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제기하는 언론의 힘은 과거에 논의 되어왔던 수용자에 대한 힘의 행사가 아닌 언론 자체의 자본, 능력등의 구성요소적인 힘을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등의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고의여부를 떠나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보장은 언론의 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없게 하지만 이것은 또한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보도태도를 낳게 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언론학회,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4)
유재천, 정부와 언론 (나남, 1994)
한국의 언론윤리 (나남, 1989)
방정배, 언론과 현대사회 (나남, 1994)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1998)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1999)
양장수,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1991)
김우룡, 미디어윤리 ( 나남, 2000)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국내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94 겨울)
*참고논문
김상우,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2)
윤준학,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7)
* 인터넷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index.html)
언론개혁시민연대 (http://www.pcmr.or.kr)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http://www.mediawatch.or.kr)
기사검색 다음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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