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 정책과 복지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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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아동복지란
2.아동복지 정책의 종류
3.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아동복지법
5.아동복지법 외국사례
6.개선방안
- 본문내용
-
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중략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1)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구에 CCTV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2)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 사례(나영이사건)
-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 강화
3)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치료 관련 인프라 확충
- 가해 유형별(보호관찰대상자, 성범죄유형 등), 피해유형별로
차별화된 치료·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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