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특허⋅인가의 비교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허가⋅특허⋅인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서, 권리 기타의 법률상 능력을 좌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이며, 이점에서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하고 있다. 김도창, 행정법(상), pp.401-402;이상규, 행정법(상), pp.363-364.그러나 허가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실정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기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특허 특허의 의의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는 실정법상 허가⋅면허⋅특허⋅승인⋅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고 있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의의 허가의 의의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 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 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정법상 허 가⋅면허⋅승인⋅지정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당해 행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허가로 인한 이익이 보호될 소지도 있다고 하겠다.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행위의 민․상사법상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위효력의 부정과 관련하여 규제허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