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공공 서비스 공급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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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1) 정부판매
(2) 정부간협정
(3) 보조금
(4) 구입증서
(5) 자기서비스

제3장 결론

제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들은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항 중의 하나였다. 그 중에서 사베스(E.S.Savas)등이 강조하고 있는 민간화방안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에 속한다. 사베스는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생산과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의료서비스가 의사나 병원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은 생산자와는 별개로 구분된다.
현실에서도 복수의 생산자와 복수의 소비자가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소비를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 속에는 새로운 참여자, 즉 제공자 내지 중개자가 존재하게 된다.
제공과 생산의 구별 하에서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들은 ① 정부서비스, ② 정부판매, ③ 정부간 협정, ④ 계약, ⑤ 프랜차이즈, ⑥ 보조금, ⑦ 구입증서, ⑧ 자유시장, ⑨ 자발적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⑩ 자기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위에 언급한 10가지 중 5가지 공급대안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자들이 조사한 이들 공급대안들을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사례에 적용하여 이들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종화. 「도시경영론」. 서울 : 박영사, 2009
- 정주미.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4)
- 채경진.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기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RAF24-1106577),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 「뉴시스」. “대전시, 도로부지 등 국유지 무상양여 추진”, 2011.10.19
- 여행바우처 (http://www.tvoucher.kr/)
- 「대전일보」. “천안 지역 CCTV 효과 톡톡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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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9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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