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

행위는 모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1) 위의 각 처분이 강학상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그 논거는?(2) 위의 각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3) 위의 각 처분으로 甲이 침해당한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Ⅰ논점의 정리1. 설문(1)과 관련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 군사시설보호구역내출입허가처분이 각각, 강학상 허가, 강학상 특허, 예외적 승인 중 어디에

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우에 속한다는 종래의 판례(당원 1996.10.11 선고, 95 누 9020 판결 참조)를 원용하여 그 승인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였다.3.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

행정행위의 효력1. 개설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그전 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그 자체로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상의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해야 할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위법사유로 지적되는 흠결된 절차를 거쳐도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하게

기속력1) 반복금지효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2) 재처분의무가) 의의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나)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실체법상 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는 신청대로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다) 거부처분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