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취소권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

- 1 -목차1)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이자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Ⅰ.채권자취소권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1절 보증채무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1절 채권양도Ⅰ. 서설Ⅱ.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검토하여 을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차 례Ⅰ.서론Ⅱ.본론1) 채권자취소권2) 채권자취소권의 사례적용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채권은 채권법상 특정인인 채권자 등이 특정인인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 및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채권법상 청구권의 채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에 채권적 청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발표일 : 04. 05. 20Ⅰ. 서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유해, 불이익으로 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의 회복을 재판상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