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북한로켓발사에 따른 각국 반응 및 미치는 영향 문제점과 대응방안 및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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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및 연구방향
2. 북한 로켓발사 일지 및 과정
3. 로켓발사에 따른 파장
4. 북한의 핵미사일 현황
5.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원인 및 목표
Ⅱ. 본론 1 - 한국의 통일정책
1. 한반도 분단의 배경 및 과정
- 배경, 과정, 목적 등
2. 북한 - 통일정책 및 방향
3. 한국 - 통일정책 및 방향
Ⅱ. 본론 2 -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1. 개발 - 전략목표
2. 북한 핵미사일 위치와 능력
- 개발과정, 위치, 기술력 등
Ⅱ. 본론 3 -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국 대응방안 및 안보정책
1. 북한의 대미 접근의 목적
- 대주변국 안보외교, 6자회담과 한국의 대응자세
2. 한미, 북한과의 합의 사항 강화
① 합의 사항의 필요성 및 의미
② 한미 동맹강화
Ⅲ. 결론 - 시사점, 나아갈 방향
- 본문내용
-
[ 서론 ] 일부분 발췌
(출처 및 참고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4/13/0200000000AKR20120413089251001.HTML?did=1179m )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일에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1단계 추진체를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3개월 뒤인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1개월 뒤인 5월 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 바 있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위성로켓발사를 한다고 미리 경고를 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 과 여러 국가들은 뼈를 치고 반대를 하였다. 물론 북한은 그들의 의견에
압도당하지 않고 쿨하게 발사하였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로켓발사의 기술과 거리에 대해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고 각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뭐가 문제인가 ? 북한은 UN에 가입된
하나의 국가이다. 우리가 북한 북한 하는것은 예전에 북한이 남침 즉 한국에 무력으로 침입을
하여 대한민국의 사상과 자유를 뻬앗아 그들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무력통일을 하려고 하였다.
(중략)
[ 북한의 핵개발 원인 및 목적 ] 일부 발췌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결정적 군사력을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1948년 9월 9일 소련군의 배후 조종으로 출범했던
김일성 정권은 6.25 전쟁이 진행중 이던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집권하게 되자 불안에 쌓이게 되었다. 소련에서
스탈린의 격하운동과 더불어 스탈린파에 대한 숙청이 단행되자 북한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다. 1954년 반대파들이 김일성에게 6.25전쟁의 패전 책임을 물어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중략)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일부분 발췌
지금까지도 적화통일과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은 조속히 없어져야 할 국가이다.
하루빨리 구시대의 체제를 버리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군축, 미군철수 등 전쟁이
끝난 마냥 긴장의 고삐를 풀고 있다. 아무리 일당백의 무기가 있다하더라도 1.4후퇴때의 인해전술과
같은 방식의 사정권역 내에 있는 수많은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처사는 매우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된다.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을 대처하는 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와 안보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이며, 동시에 주변국가와의 협조도 긴밀히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대남 적화책 등을 분쇄하기 위한 노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확고한 안보전략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해야만 한다.
셋째, 국론을 통일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며 총체적 국민역량을 결집시켜야만 한다.
(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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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2007 북한이해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반도 공동안보론 - 백종천, 이민룡
한반도 정세 지금 몇 시인가? - 김정선
한국안전보장(제24편) - 한국안전보장회의
북한의 핵 개발 원인과 미국의 전략 - 김병욱
북한 핵개발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서의남
김학성, 평화번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3
강근형,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미주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주최『한반도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2003년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세미나 발표 논문, 2003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0
이종석․윤정석 외, 북한의 정치와 사상, 통일환경론, 도서출판 오름, 1996
이완범, 북한ꡐ낮은 단계의 연방제ꡑ통일방안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001
조민, 남북연합 형성방안과 과제,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장원석, 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중립화의 정치학, 법과 정책, 제주대학교 사회 발전과 법, 정책연구소, 2002
전성훈․김영윤 외,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정규섭,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2002
(홈페이지)
www.nis.go.kr (국가정보원)
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nu.or.kr (통일연구원)
www.nkorea.or.kr (북한연구소)
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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