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한국 사회의 여성상과 여성인권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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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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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여성 인권의 국제적 동향
(1)여성의 차별문제
(2)여성의 폭력문제
(3)여성 인권의 보장 전략
(4)법 정책 정치의 새 판 짜기
2. 우리나라 여성상의 변천사
-여성억압의 기원
(1)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각 분야의 여성
(2)여성상의 확립
3.우리나라 여성인권의 현주소
(1)가족. 가정 내에서 여성인권
(2)직장내에서 여성인권
(3)사회. 정치적 여성인권
4.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 파워 진출 현황
(결론)
5.미래의 바람직한 여성상과 발전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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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는 거의 해체되었지만 유독 전통사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우월주의 문화는 온존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법률을 운용하는 법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법제도들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헌법보장 이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불균등제도 등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여성인권 보장의 제1차적 과제이다.
한편 여성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부분에 여성인권편을 넣고 있다. 여성을 아동, 노인 등 본질적인 약자와 같은 장에서 다루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만, 아동, 노인 등 타부문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보호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인권 보장의 제2차적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헌법 역시 다른 근대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상정하여 형성된 근대법 사상의 자유주의 법이론을 계수한 것이다.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추가되면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이 도입되었고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헌법 제34조 제1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되었다(헌법 제34조 제2항). 위 헌법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국민의 추상적 평등으로는 평등권이 실현될 수 없고 '각인의 차이를 고려한 구체적 평등'으로써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라고 분류하는 예도 있다. 아무튼 국가는 위와 같은 공감대 형성에 따라 예산 문제 등 그 실효성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을 보호하는 일반법인 여성보호법의 제정이 요원하다는 것은 여성 보호에 관한 개별법률의 제정시에도 많은 반대론에 부딪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인권개념에 남성중심적인 문화적 구조적 폭력을 합법화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그리하여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의 기능이 분화, 확대되면서 발생한 국가유사기능을 하는 대집단이 구성원에 대한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거대한 사적 집단의 구성원인 여성에 대한 인권의 침해 및 보호문제가 현대 여성인권 문제의 새로운 항이 되고 있다.
(본론)
Ⅰ.여성 인권의 국제적 동향
법은 인권보장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와 경험, 인식, 입장 등이 법이나 정치, 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인권의 개념은 서구의 근대시민혁명의 성과로서 확립된 것이지만, 그 인권은 사실상 남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올랭프 드 구즈는 1789년의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공포된 「인간의 권리선언」이 여성의 인권을 배제하였다고 비판하고 여성도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일하게 공직에서의 참여권,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및 재산권 및 상속권을 가짐을 천명한 「여성의 권리선언」을 발표한 후 단두대에 처형당했다.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하는 영국은 1918년에, 미국은 1920년에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했다. 남녀차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유엔(국제연합)의 설립을 계기로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인권의 의제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 적용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구조, 여성은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지는 것 외에 사회적 존재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의 특질과 사명,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론,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이중적 성윤리와 성문화 등은 사회구성원의 반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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