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폐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정치인에게도 만약 당신의 딸이나 아들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냐고 물음을 던지고 싶다. 국가나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집단들 그리고 사회집단들은 항상 원인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항상 결과에 대한 찬반에 대한 열띤 토론을 즐기는 것 같다. 주제와 살짝 벗어나는 얘기지만, 내가 낙태에 관한 발표를 할 때도 낙태를 하게 되는 배경이나 원인에 국가의 제도나 보

공소권 없음수사한 사건이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유들이 거론된다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전에 공소가 취소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못한 경우, 친고죄 및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범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함께 활동했던 박공기씨 사건 재판 때 ‘선거자료집’이 이적표현물 유죄 판결 받은 뒤, 이에 대한 공소 시효가 2009년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며 경찰서에서는 자술서 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철씨의 경우 한총련 8기 의장 건과 관련 올해 7년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관할 보안수사대는 공소시효 완료 시한 직전에 2000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집회 등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등의 혐의로 새로이 수배

공소시효가 끝난 9월부터 반민특위 해체와 반민법 폐지는 신속히 추진되었다. 1949년 9월 22일 이인 등은 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및 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을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는 전부 해체하며, 기존의 특별검찰부의 업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부의 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는 반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0월 4일부로 반민법은 폐지되었다. 남로당 프락치로 매도된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11월부터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다루게 되는 역사적 범위에 대해서도 해방과 정부수립 기간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일파에 대한 부분은 친일규명법으로 다루되 사실상 일제시대의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침탈, 사상 등과 관련해서는 일제 공권력 피해는 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