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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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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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발의배경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입법과정
Ⅳ.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영향
Ⅴ. 이후 일부개정 법률안 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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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발의배경
1. 광주를 아시아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육성
광주지역에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광주를 아시아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과 발전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전라지역의 발전을 꾀하며 이로 인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3. 국책사업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이 특별법으로 제정됨으로써 국책사업의 지위를 확보하여 지역추진의 사업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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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문,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오름, 2009
국회사이트>정보광장>국회정보시스템>회의록
법률지식정보시스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이트>사업내용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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