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요건의 성립 여부는 밀집된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형소법상 공소시효 제도 검토 (형사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다.2.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1) 공통점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1) 공소시효공소시표는 국가의 소추권 소멸로 면소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가 된다.2) 형의 시효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의 소멸로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2) 공소시효의 본질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해 ① 실체법설, ② 경합설이 있으나 ③ 공소시효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추권만을 상실시키는 소송조건으로 보는 소송법설이 타당하다.(3)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공소시효는 증거의 산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시간의 경과로 가벌성의 감소,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처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불고불리’원칙에 의하여 검찰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구성요건으로 공소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요구’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근래 몇몇 수뢰사건, 선거사범에 대하여 이러한 예가 있었다.이지만, 기소전단계 및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국가보안법상의 공소보류도 기소유예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음의 차이가 있다. 즉,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하여 기소할 수 있으나, 공소보류의 경우에는 공소제기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하면 피의자를 소추할 수 없고, 수사를 재개한 때에도 기소유예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금지의 적용이 있지만 공소보류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