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국의 바람직한 FT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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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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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교역확대, 소비자후생의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정치, 외교, 산업, 사회 전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산업간 기업간 조정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역불균형, 투자,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질과 산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세부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일 FTA가 한중,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 FTA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의 FTA체결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외국 생산시설의 확대라는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하며개방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FTA로드맵을 그린 후 일본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는 상당기간 FTA추진의사가 없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FTA 체결 상대국으로 멕시코 한국 아세안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예상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시장확대, 경쟁력 강화, 당사국의 복지 향상의 3가지 측면을 검토, 분석할 필요하기 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역조, 기술경쟁력 열위 등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일본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다. 특히 FTA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서 이를 부인하면 FTA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98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식 비공식차원 기초연구, 민간비지니스포럼, 관련단체 의견개진 등을 통해 FTA에 따른 이해득실을 가늠해 왔다. 2003년 1월 FTA 전 단계로서 투자협정(BIT)을 체결했으며 2002년 7월 이후 5차례의 한일 산학관 공동연구회를 벌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ASEAN과의 FTA 협정선언에 자극받아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아세안, 멕시코 등 각 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FTA추진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칠레 FTA 협정 비준과 동시에 한일 FTA 추진이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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