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 시장개입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개입해 왔다. 18세기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으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근거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를 지나, 대공황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즈의 주장은 70년대의 오일파동 이후 본격화된 정부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의 시장과 정부에 대한 선호는 신자유주의, 후생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등을 거쳐 최근에

시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접적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접적인 규제와 완화도 그 폭과 깊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Ⅱ. 본 론1. 정부실패의 개요공공경제학에서 완전경쟁이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 경우를 시장실패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하는 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정부실패에 대한 전통 후생경제학적 접근법은 시장과 정부간의 역할분담에서 정부에 과도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까지도 시장실패로 간주하여 정부개입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과도해지면, 시장실패를 시

정부의 중장기적인 시장개입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가능하게 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급되는 주택이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정부개입은 두 가지 측면, 즉 장기적인 주택 수요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주택 공급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전통은 케인즈주의이다. 후생경제학은 대공황의 경험 속에서 채택되어 소위 ‘황금기’의 성공적인 국가개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발전론에서도 1950년대와 60년대 초까지 저발전 국가에서는 시장실패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교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구조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다시 신고전파가 득세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실패론’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