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본 리모델링의 정책과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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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모델링시장의 배경

2 리모델링의 이론적 배경
◇ 리모델링의 개념
◇ 건축물의 노후화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

3. 리모델링 산업의 실태와 전망
◇ 시장 현황과 각 기업들의 동향
◇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상의 배경

4. 관련 보험 상품 및 금융기관의 지원제도와 시행현황

5. 리모델링 성공VS실패 사례 비교 및 절차와 주의점

6. 관련 법규, 세제 등 문제점

7. 리모델링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 문제의 인식과 기본 방향
본문내용
1. 리모델링시장의 배경


건축물은 생애주기상 필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데,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여 기능적․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거나 성능을 개선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것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의 과정이다.

그 동안 양적인 공급에 치중하던 우리나라 건축시장 및 주택시장은 상당한 비중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이제 질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신축중심의 건설수요는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축물 리모델링(remodeling)수요의 신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시적인 건설경기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선진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1960년~1970년대의 경제개발과 해외건설수요로 인한 건설업의 급성장기, 1980년대의 해외건설시장의 침체와 국내건설시장의 팽창기, 1990년대 초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고성장 지속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충격으로 촉발된 구조조정기 및 대체시장 모색기 등의 시대별 특성을 지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신축건설시장의 대안, 주택시장구조 변화, 재고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의 필요성,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 필요성, 사용가치 중시의 주택가치관 변화, 소득수준 향상,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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