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연습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에 대한 검색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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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존재기속행위에만 공권성립. 재량행위에는 공권성립 불가재량권의영으로의수축이론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특정한 경우사익 보호성공익만 보호될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보호규범이론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도 함께 보호하자는 취
4페이지 | 1,100원 | 2004.10.22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처분을 구하는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이 영으로 수축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특정처분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1. 의의법규가 행정청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일정한 범위 내
7페이지 | 1,400원 | 2004.10.2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라는 점이 종래의 공권과 다른 점이다.2. 의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2페이지 | 1,000원 | 2012.04.19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1) 행정재량행정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4페이지 | 1,500원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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