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사회문제B]건강의 비용의 관점 접근이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배경, 정책은 어떤 문제점들을 지니는지 구체적인 사안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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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건강 불평등, 리처드 윌킨슨, 손한경 역, 이음, 2011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마이클 마멋, 김보영 역, 에코리브르, 2006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이창곤, 밈, 2007
- 목차
-
Ⅰ. 서 론
Ⅱ.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1. 건강의 불평등의 대두
2. 신자유주의 경향
3. 자연 또는 사회선택 (natural and social selection)
4. 문화적, 행동적(culture/behavior) 배경
5. 인위적 구성물(artefact)
6. 의료서비스의 역할에 따른 차이(medical service)
7. 물질적, 구조적(materialist/structualist) 배경
Ⅲ.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의
1. 정책
2.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의 양극화 현상 초래)
3. 의료산업화(공적의료보험체계 붕괴)
4. 직업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에 따른 사망위험)
5. 소득과 건강의 불평등(외래방문일수와 외래진료비)
6.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교육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7. 여성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여성 유병률)
8. 지역과 건강의 불평등
Ⅳ. 결 론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서 건강을 연구해온 영국의 역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가 보여주는 소득 불평등에 일찍이 주목했다.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여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나라 전체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부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가난함만 못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여전히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경제성장이 인류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저마다 다른 경제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는 나라들의 기대수명을 비교해보면 가난한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증가 속도는 점점 감소한다.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면 수명과 행복의 그래프는 평평해진다.
2만5000달러를 번다고 짧게 사는 것도, 10만 달러를 번다고 오래 사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경제적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인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이룩한 국가의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는 국가 평균 소득과 관계가 미약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건강 불평등, 리처드 윌킨슨, 손한경 역, 이음, 2011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마이클 마멋, 김보영 역, 에코리브르, 2006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이창곤, 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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