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과 노동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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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기간제 근로자
노동유연성

2.본론
우리나라 현 실태
현대자동차 사례
사례를 통한 대안책 모색

3.결론
향후방안 및 대책모의
Q&A

본문내용: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노동법

☞ 제 2장 기간제 근로자 – 제 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제, 단시간 근로자 등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 유연성
정의 :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 및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분배되는 노동시장의 능력

중략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현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수 증가

↓
기업에 대부분은 비정규직자가 대다수
고용 불안 상태
노동조합 가입 → 해고사유
노조 활동 어려움
기업의 이윤추구에 이용
노동유연화의 대체물로 인식

참고문헌: ☞ ′10. 10. 3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운동 인터뷰 내용
☞ 매일경제(노동, 노사) -‘노사 고통분담 경제위기 넘자 ’ 연재 시리즈
[기획취재팀＝최용성(팀장) 기자 /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 강다영 기자]
☞ 외환위기 전ㆍ후 노동력 유연화와한국 기업복지제도의 변화, 이수연,
노현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Vol.58, No.2, 2006
☞ 우리은행-2007. 3. 2 09:20:31 조선일보,
전국사무 금융노동조합 연맹(http://www.samugol.net/)
☞http://cafe.naver.com/ceramiste.cafe?iframe_url=/ArticleRead.
nhn%3Farticleid=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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