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Hague Rule, Hague-Visby Rule, Hamburg Rule을 중심으로)

면책시에도 감항능력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함.(2) Hague rules(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 1924)해상운송거래조건의 국제규칙 준거와 선화증권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제정.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책임과 최대한의 권리 및 면책한계를 규정하여 선주측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음.(3) Hague-visby rules(선화증권통일조약 개정 의정서, 1968)40여년간 해상운송여건의 변화 반영. 헤이그 규칙의 한 부분으로서만 유효.(4) Hamburg rules(‘UN’ 해상화물 운

운송인은 하청운송인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몇 기업간에 단순한 연계에 의해 운송이 수행되고 있어 이상적인 복합운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운송질서 또한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에서는1) 1924년의 선하증권 통일조약(Hague Rules)2) 1968년의 개정 선하증권조약(Hague-Visby Rules)3) 1978년의 UN 해상화물 운송조약(Hamburg Rules

해상물품운송법”의 모태가 됨 2. 헤이그 규칙(Hague rule, 1924)제3절.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해운법규3. 헤이그-비스비규칙(Harter-Visby Rules, 1968)해운업이 대기업화 됨에 따라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선주,화주의 대립이 심화되어 면책한도와 운송인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헤이그 규칙 제정. 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 ② 컨테이너 취급 조항 시설③ 운송인의 면책사유 법규화 *의의4.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1978)1) 제정배

운송인은 하청운송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몇 기업간에 단순한 연계에 의해 운송이 수행되고 있어 이상적인 복합운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운송질서 또한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에서는 1) 1924년의 선하증권 통일조약(Hague Rules) 2) 1968년의 개정 선하증권조약(Hague-Visby Rules) 3) 1978년의 UN 해상화물 운송조약(Hamburg R

해상보험연합회), ICS(국제해운회의소) 등이 복합운송인(MTO)의 책임에 대해 분할 책임체계(network system)를 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약은 복합운송의 이상을 추구한 나머지 현실기반을 무시하고 소위 변형된 통합책임체계(modified uniform system)를 채택함으로써 발효요건이 30개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3)국제복합운송조약의 주요내용1) 총 칙제1조에는 복합운송, 복합운송인,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증권, 송화인, 수화인, 화물, 국내법 및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