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독도와 울릉도 분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3.21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독도 분쟁의 역사
- 독도 분쟁 소개 및 과정

2. 정부의 대응과 여론
- 최근 사건과 우리나라 여론의 관계

3. 해외의 여론
- 독도 분쟁에 관한 외신 및 해외 여론의 변화

4. 결론과 방향 제시
-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독도 분쟁의 역사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우산국의 귀복으로 독도는 신라의 영토, 즉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러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한 권원으로 대체되어야 오늘의 국제법상 권원으로 인정된다.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에 의한 석도(독도)의 실효적 관할에 의해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이 울릉도에 수시로 침입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벌목을 자행하는데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울릉도를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울릉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일합방조약’으로 독도를 이중적으로 침탈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은 대상이 무주지여야 하고, 선점 의사를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에 의해 표시하고 이해관계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 독도영유권문제의 발단의 시초가 된 사건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선언이다. 평화선은 한국전쟁기간에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이 급증하자 한국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의 해안 외측에 설정되었다.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자 일본정부가 2월 12일 이를 논박하는 항의를 하여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의 일로, 이에 우리정부도 곧바로 반박 문서를 보내는 등, 이후 계속된 팽팽한 논쟁으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수립의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특히 어업에 관한 문제가 한일국교수립에 있어 최후의 장애가 되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관계론] 동북아 영토 분쟁
  • 분쟁지역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특히 독도*조어도*쿠릴영토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본론 ■① 동북아영토분쟁가. 독도의 영토분쟁∎ 독도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42-76번지, 울릉도 동남방 92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써 동-서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면적은 0.186㎢이다. 독도는 2번의 화산폭발로 형성되어 동도는 화산암질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

  • [한일문제] 한일 독도영유권분쟁
  •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동

  • [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중국 동북공정, 일본 우경화 vs. 한국,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 독도영유권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독도 영유권문제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에 따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1948년 대

  • ‘독도와 대마도’ 영유권 갈등과 우리의 대응
  • 독도를 거론하는 이유와 행위4. 독도가 우리영토인 이유Ⅲ. 대마도1. 대마도의 지명2. 왜 대마도가 분쟁의 대상이 되었나?Ⅳ. 우리의 대응Ⅴ. 결론 Ⅰ. 서론현재까지 사그러들 줄 모르는 독도와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 한일 양국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한일간의 관계에서는 깊은 골이 파여 있다. 우리와 일본사이의 독도와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문제다.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 [독도수호] 독도에 관해서
  • 독도)를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음 1432년우산과 무릉 이 두섬이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세종실록지리지)고 기록됨1531년신증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안쪽에 그려져 있음 1693년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됨 (숙종실록) 1876년일본 내무성이 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