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독도와 울릉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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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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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분쟁의 역사
- 독도 분쟁 소개 및 과정
2. 정부의 대응과 여론
- 최근 사건과 우리나라 여론의 관계
3. 해외의 여론
- 독도 분쟁에 관한 외신 및 해외 여론의 변화
4. 결론과 방향 제시
-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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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분쟁의 역사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우산국의 귀복으로 독도는 신라의 영토, 즉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러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한 권원으로 대체되어야 오늘의 국제법상 권원으로 인정된다.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에 의한 석도(독도)의 실효적 관할에 의해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이 울릉도에 수시로 침입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벌목을 자행하는데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울릉도를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울릉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일합방조약’으로 독도를 이중적으로 침탈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은 대상이 무주지여야 하고, 선점 의사를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에 의해 표시하고 이해관계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 독도영유권문제의 발단의 시초가 된 사건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선언이다. 평화선은 한국전쟁기간에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이 급증하자 한국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의 해안 외측에 설정되었다.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자 일본정부가 2월 12일 이를 논박하는 항의를 하여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의 일로, 이에 우리정부도 곧바로 반박 문서를 보내는 등, 이후 계속된 팽팽한 논쟁으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수립의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특히 어업에 관한 문제가 한일국교수립에 있어 최후의 장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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