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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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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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1)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오류

(2)정책결정과정의 오류

(3)정책집행과정의 오류

(4)정책평가 과정의 오류

3.시화호 정책 사업의 문제점 진단
1)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2)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고려 소홀

3)주민참여 부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4)갈등조정 기구의 부재

Ⅳ.결론 및 논의과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화호 개발 사업이란 경기도 시흥-화성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갯벌을 메워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수도권의 과밀 인구와 공해유발 업체의 분산수용, 농업용지 개발 및 도시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복합 용도의 해면매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0년대 한국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로 손꼽히는데 한때 방조제를 막아 생긴 시화호는 여의도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넓이의 담수호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후진국형의 반복적 예산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급속한 수질악화 현상으로 공업용수 3등급을 훨씬 초과하는 수질악화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1년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수질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다시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화공단 등 주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시화호와 서해로의 유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이 관여하여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위의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시화호 상류 부근 물고기 떼죽음으로 시화호 수질 개선에 대한 비관적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 정책사례연구 : 이달곤 외 공저 (2006)
- 환경정책시행령 별표 2.
-중앙공무원 교육원「시화호 정책 사례」, 2007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건설, 환경부야 사례) 박진 푸른길, 2009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The Causes and Findings of Policy Failure in Shihwa-ho based on Learning Organization and System Thinking) - <김도훈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Uncertainty, Chaos, and Environmental Policy) <사득환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시화호 개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이원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1999)>
-공공사업의 다목적성과 정책개선: 시화호 개발 사업에서 조정의 부재로부터 협의기구의 내재화까지 - <이종원 ( Jong Won Lee ) 한국정부학회[2009] 한국학술정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430831&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04 (시화호 사업 관련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3081
http://blog.naver.com/vicky87/120061816652
http://www.ytn.co.kr/_ln/0103_2011102119000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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