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니페이스토 연구를 통한 한국 매니페스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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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매니페스토

2.한 국

3.일 본

4.결 론

본문내용: 한국 정치는 이런 특징이 있어!
한국에서 매니페스토는 왜 필요해?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어떤 상태야?

선거전략과 정치대립의 도구로 지나치게 활용

정책의 콘텐츠 빈약

엘리트 위주로 작성되어 국민의 의사전달이 부족

이익단체의 반발과 조정력 부족으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사회적 비용 과다

정책의 정치적 기능이 약화

정책의 실패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없음

NEGATIVE -> POSITIVE
낙선운동 차원의 시민운동이 정책검증 중심으로 변화

통일적인 활동 전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주체의 참가
언론의 적극 지원, 시민단체 참여, 선관위 참여, 정당 중앙당 차원의 지지

1890 제1회 총선거
메이지시대인 당시 내무성 현치 국장이었던 스에마스 켄초가
정리한 조사보고서에 「선거 격문」으로서의 매니페스토에 관한 설명

21세기임조
1999년 7월 발족총회
2003년 7월 신체제 출범
매니페스토 : 구성목표, 기한, 예산, 재원, 공저이 명확히 기입된,
정권이 책임을 지는 검증가능한 정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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