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역차별과 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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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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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성의 권리
커지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
‘남성 역차별’
남성역차별 인식
남성인권보호단체
인식적 측면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지하철 여성 전용칸
여성전용좌석
인식적 측면
데이트 비용
남성의 생계부담
자동차 문제
국방의 의무
제도적 측면
남성 성범죄 피해자 현황
남성 성범죄 피해자 미신고 이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남성 성범죄 피해자 사례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형법 개정안 내용
결론
제도적 측면
제도생성 배경과 취지
사회적 의의
여성 고용 할당제는 역차별인가?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 공천 할당제
‘대’로 본 여성국회의원의 남녀 비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견해
남성 국회의원의 의견
여성 공천 할당제
이상적인 방향
결론
우리의 인식 속 역차별의 예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
결론
- 본문내용
-
전 변호사는 "남성간 성폭력이나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해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간 강간에 대해서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형법은 남성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鷄姦) 개념을 두고 있지만,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죄가 '부녀'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군대 밖에서는 남성이 강간을 당해도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뿐이다. 현행 법상 강간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남성간 강간도 형법상 강간죄로 다룰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45
‘임영신’이 대한여자국민당을 창당하여 총재가 됨
1948
제헌헌법부터 남녀는 평등하게 만 21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됨
2000
여성 공천할당제가 실시됨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제 31조 제 4항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시•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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