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해외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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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
1)미국
2)영국
3)일본

2. 개발도상국의 노인복지 정책
1) 중국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및 비교
1)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2) 한·중·일 노인복지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Q & A

본문내용: 1948년 국가부조법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1968년 건강서비스 및 공공보건법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 서비스 등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 재조직법 병원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

근대에 이르러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놓여있는 중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 ‘국가-단위보장제’ 으로 도시농촌의 조직 단위가 모든 사회보장을
책임 지고 생활보장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국가-사회보장제’ 로 개혁개방 이전 단위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던 형태에서 정부, 기업, 사회단체와 개인들도 사회보장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다원화된 노인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경로우대 노인복지의료시설, 교통시설 이용, 공원, 노인복지시설의 할인이나 이용을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규정하여 의료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노인층의 교육정책 노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학대 현재 양국 모두 너무나 많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양국 다 노인관련 법률에는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타 법률을 통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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