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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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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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2) 세계적 흐름에 따른 FTA

3) FTA의 목적

2. 한․미 FTA의 필요성

1) 한․미 FTA의 배경 현황

2)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현황

1) 한․미 FTA 진행 현황

2) 한․미 FTA의 분야별 입장

4. 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1) 한․미 FTA의 쟁점

2) 한․미 FTA의 분야별 문제점과 대응방안

5. FTA에 대한 향후 전망

본문내용: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 도외시 한미 FTA 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 이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임. 무엇보다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잘못된 적용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됨.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활용하면 됨. 우리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 할 필요가 없음

○ 비위반 제소 조항 : 잘못된 적용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함.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 없음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사실무근)

그런 조항자체가 없음.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음

○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참고문헌: ※ 자료 출처

한국 농정, 김황수진, 한-미 FTA 진행경과, 2011.10.10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2011.1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2007.12
기획재정부, ISD,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1.11.9
외교통상부, 김성훈, 한·미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2011.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2010.12.14
기업평가부, 여근범, 진행중인 한․미 FTA의 몇몇 쟁점사항들, 2007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한․미 FTA 주요 쟁정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2007
유태환, 한․미 FTA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의, 2007
외교통상부,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12.5
외교통상부, 1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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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dbalsgh***
(2014.12.08 2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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