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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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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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스웨덴
1. 인구, 환경, 지리
2. 스웨덴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
Ⅱ.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배경
1. 역사적 개관
2. 사회 보장 제도 발전사
Ⅲ.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과정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1.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 (Provisionary Utopia)
2. 사민당의 역사와 복지국가 건설
3. 노동조합운동
Ⅳ.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1. 국민의 집
2. 렌-마이드너 모델
3. 중도노선과 기능사회주의
4. 스웨덴 모델의 특수성
Ⅴ.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및 사례
1. 소득보장
2. 보건 복지 서비스
3. 고용보험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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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운동
스웨덴 노동조합의 중요한 전국중앙조직은 3개가 있다. 즉 LO(노동조합총연맹), TCO(전문직노동자연맹), SACO(전문직노동조합총연맹)이 그것이다.
1) LO (노동조합총연맹)
스웨덴 노동운동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1870년대 산업화 이후에 발생했다.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들은 물질적•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19세기 스웨덴에는 “누구나 건강한 사람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노동의무를 명시한 ‘레고스타드간’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이 규정은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고용주의 무한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서 직업이 없는 방랑자를 범죄자로 간주해 처벌한 것과 유사했다. 1870년대 중반에 노동력의 25퍼센트 정도를 차지했던 여성은 주로 섬유산업에 종사했지만, 때로는 광산이나 건축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영국을 비롯해 기타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초기 노동자의 생활 여건은 열악해 장시간 노동, 영양 결핍, 불량한 위생 상태, 비좁은 주거 환경을 특징으로 했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에서 약 1백만 명의 국민이 스웨덴을 떠났고,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비참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유럽의 선행 산업 국가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이었다. 동시에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노동자 이익의 정치적 대변이었다.
1880년대 노동조합운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883년에는 전국적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운동의 시초가 형성되었다. 6년 후인 1889년에 사민당이 출범했으며 1898년 8월 8일 LO가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이들의 주요 요구 조건은 ①조직과 집회의 자유,②8시간 노동시간제,③남성에 대한 보통 선거권이었다. 1900년에 이르러 LO의 조직원은 4만 5천 명이었다. 현재 110년 역사를 지닌 LO의 조직원은 스웨덴 인구 930만 명 가운데 170만 명이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존경받는 노동조합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또한 LO는 20세기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의 하나로 건설하는 데 사민당과 함께 가장 큰 역할을 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사회정책은 물론 스웨덴 사회 일반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스웨덴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2) TCO와 SACO (화이트 칼라 노조)
LO는 주로 블루칼라 공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조직이다. 1931년에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민간부분사무직노동조합연맹(DACO)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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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및 출처
-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2011.
- 변광수,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2009.
- 대안사회복지학교 5강 “홍기빈이 말한다.”
-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나? 시사in 201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016174710
- "Embracing globalisation in the 21st century; A dialogue on the Nordic approach , OECD 2008.
-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지음 후마니타스(주), 2011.
- 박승희 외 3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7.
-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2007.
- 안상훈 서울대 교수, 스웨덴 모델에 대해 얘기하다, 서울신문, 2011.
-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495094.html
- 셰리 버먼,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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